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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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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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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원칙적으로 접수국은 외교사절에 대하여 소추, 체포, 감금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외교사절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있으며, 긴급시에는 일 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외교사절이 특권을 포기하거나 자격을 상 실한 경우에는 소추, 처벌할 수 있다아
㉡ 민사. 행정재판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으나, 예외적으로 외교사절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에 응할 수 있다아
㉢ 증…(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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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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