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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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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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회계의 종류
1. 세입
Ⅴ. 지방예산의 의결
지방예산의 의의, 종류, 편성과정과 그 의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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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예산의 의의
예산의 원칙을 보면 ①‘총계예산주의’로 일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며, ②‘단일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운영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③‘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각 년도의 세출은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Ⅰ. 지방예산의 의의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된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다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資料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진다. ④’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으로 예산은 년도 개시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⑤’예산공개의 원칙‘으로 예산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다된다.
3. 지방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
[본문일부]
1. 예산안 편성 과정
Ⅳ. 지방예산의 편성
지방예산의 의의, 종류, 편성과정과 그 의결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세출
2.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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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예산, 예산회계, 세입, 세출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서
Ⅱ. 예산의 원칙
Ⅱ. 예산의 원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