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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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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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槪念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개요
노조법 제37조에서는 주체,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따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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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주체의 정당성
Ⅲ. 목적의 정당성
Ⅳ. 시기/절차의 정당성
Ⅴ. 수단/방법의 정당성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槪念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