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요약(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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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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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槪念)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 자기 또는 배우자
?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
?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drop)
[형법] 형법요약(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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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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