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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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6 1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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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로서의 행定義(정의) 특징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3. 대표관료제
4. 민주화 저해요인
5. future(미래)의 바람직한 government 상
6. 이익집단 역기능론
7. government 실패를 초래하는 관료제의 병리요인
8. 신공공관리론
9. 후기산업사회(post-modernism)에서 예견되는 행定義(정의) 모습
10. 공공선택理論의 입장
1. 공공재로서의 행定義(정의) 특징
① 등량소비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비배제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
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④ 비분할성 (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⑤ 비시장성 :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
⑥ 파생적 외부效果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效果(제3의 效果)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原因
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
⑧ 비경쟁성(독점성) : government 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체제임
⑨ 비경합성 :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influence을 받지 않음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행정학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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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내부통제수단으로 외부통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행定義(정의) 민주성, 참여성, 합의성, 책임성, 형평성 등을 중시한다.
5. future(미래)의 바람직한 government 상
Osborne과 Gaebler는 `government 재창조`에서 future(미래)의 government 상으로 촉매적 government , 경쟁적 government , 지history(역사) 회에 힘을 부여하는 government , 성과지향적 government (절차보다는 결과), 사명지향적 government , 고객지향적 government , 기업가형 government , 분권화된 government , 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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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 저해요인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정보관리체제, PPBS, 국가기획제도, 관료제, 집권화 등은 행定義(정의) 민주화를 저해하며 능률화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