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협정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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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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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Japan의 경우 china과는 상당기간 FTA추진의사가 없다면서 Japan의 시각을 전달. Japan은 싱가포르에 이어 FTA 체결 상대국으로 멕시코 한국 아세안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순으로 고려 중이라고 안 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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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Japan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시장확대, 경쟁력 강화, 당사국의 복지 향상의 3가지 측면을 검토, 分析할 필요하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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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역조, 기술경쟁력 열위 등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Japan 협상력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Japan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노력도 전했다.
그는 또 Japan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체결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외국 생산시설의 확대라는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政府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FTA 종합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종훈 중앙대 명예총장은 한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산업간 기업간 조정의(定義) 장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역불균형, 투자,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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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가 검토해야 하는 課題로 △한일 FTA가 한중,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FTA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개방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FTA로드맵을 그린 후 Japan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ap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우리 政府는 교역확대, 소비자후생의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정치, 외교, 산업, 사회 전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우리나라가 Japan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질과 산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총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각론적으로 세부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