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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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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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제28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整理) 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93조) . 재정기간제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opinion(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47조1), 당사자가 이 기간을 넘긴 떼에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제147조2항).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규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정기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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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사소송법
Ⅰ. 서 론 , , Ⅱ. 제출주의의 분류 , 1. 동시제출주의 , 2. 수시제출주의 , 3. 적시제출주의 , ,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 1. 재정기간제도 ,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3. 실권효 규정 , , Ⅳ. 결 론 , , ※ 參考文獻 , , 내려받기 : 35K
Ⅰ. 서 론 , , Ⅱ. 제출주의의 분류 , 1. 동시제출주의 , 2. 수시제출주의 , 3. 적시제출주의 , ,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 1. 재정기간제도 ,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3. 실권효 규정 , , Ⅳ. 결 론 , , ※ 參考文獻 , , FileSize : 35K , 민사소송법 법학행정레포트 , 동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 보장 수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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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제출주의의 분류
1. 동시제출주의
2. 수시제출주의
3. 적시제출주의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1. 재정기간제도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실권효 규정
Ⅳ. 결 론
※ 參考文獻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기간제도를 신설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규정(제149조)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된 경우의 실권효에 관한 조문으로 변경하여 적시제출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